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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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나61547 판결]
1	...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2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임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2005누7237]
2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법령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원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공제 적용을...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 항소]
4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4. 22. 선고 2004구단5945 판결 : 항소]
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6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
7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
8	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7. 12. 24. 97구11289]
8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철거 후의 토지의 양도시 그 보유기간을 5년을 넘으면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
9	매매대금 [대구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나431 판결]
9	... 이 사건 대지에 1991. 7. 23. 접수 제17324호, 근저당권자 위 소외회사,... 허위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3. 2. 26. 접수 제3802호로 소외 11...
10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10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11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11	가.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12	청구이의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12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13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구 소득세법,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나. 주거이...
14	건물명도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14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법률관계
15	구상금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1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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