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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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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1	[1]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2	양수금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2	...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대법원 93다17379 판결의 취지는 채권양도의...
3	보관금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3	[1]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4	채권양도해지통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4	[1]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계약에...
5	채권양도해지통지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5	...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1. 2006가합33697]
6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7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나4542 판결]
7	... 않으면 양도인은 그것을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17379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정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8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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