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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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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무효 여부(소극)
[2] 대지와 지상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원고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사건 건물의 신축, 양도의 경위와 각 보유기간,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익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진...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방법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신설 이전에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
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