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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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
1	[1]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판결]
2	[1]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 및 ...
3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3	[1]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4	[1]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
5	사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108 판결]
5	[1]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
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6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7	... 주도하고 있는데, 공소외 293의 아들로서「從北 DNA」를...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893 내지 1898), 수사보고(국정원이...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8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9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9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10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
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11	[1] 당사자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하는 경우, 보정 기회의 부여 없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12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13	임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13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14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2] 甲 소유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산림청장과 협의 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
15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15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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