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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등 참조).2) 공무원이 직접... 순번 97, 증거기록 2권 3793면). 2) 피고인은, 2015. 7. 6.경 직무...
2	약정금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24181 판결]
2	...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최후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3, 594),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4	[1]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을 받...
5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 확정]
5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6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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