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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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1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2	구상금등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2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개별 최고에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
3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3	[1] 어음의 보증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어음의 발행인)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
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4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5	[1]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그의 승낙 없이 채무 전액...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6	[1]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액면금 30억 원의 위조어음의 발행인 인영 부분에 인영 전사 수법으로 종종 사용되는 ...
7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7	[1] 어음의 배서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당해 배서의 피배서인) 및 어음의 제3취득자가 피위조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8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8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9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9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10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10	[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어음상의 배서가 피...
11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11	[1] 수표 발행권한이 없는 은행의 대부계 대리가 예금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의 자기앞수표 용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2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상대적 효력)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3	[1]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2]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
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14	가. 허위 학력 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의 효력나. 입사시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15	가.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나. 이른바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항의 사유로 징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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