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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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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적도경정동의청구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1	[1]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
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30324 판결]
2	1필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소유권 범위의 확정방법
3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판결]
3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표시된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4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11252 판결]
4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를 기초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 착오 기재된 부분의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인한 사례
5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5	가.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다.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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