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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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세압류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2021가합105345]
1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 등에 비...
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2022가단537268]
2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3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2021가합569595]
3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4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26. 2020가합39290]
4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
5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가합55322]
5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단534296]
6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7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2018가단5212842]
7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8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합208896]
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
9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9. 2018가단10576]
9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
10	기타(금전)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10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김천지원 2019. 7. 11. 2018가단36249]
11	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12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8. 12. 12. 2018가단54769]
12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
13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67866 판결]
13	...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1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 [안양지원 2018. 11. 28. 2018가단109002]
1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15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2018가단5115514]
15	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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