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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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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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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1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
2	건물명도,필요비등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판결]
2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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