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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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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자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1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상 한계 [3] 여자 경찰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
2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04. 2. 4. 선고 2003나5543 판결 : 상고]
2	[1]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
3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3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4	가.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의 범위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변론주의...
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5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나. 단체협약상 ‘이 협약은...
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6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7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7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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