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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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1	... 경우 23,880원에서 27,930원으로 각 인상된 상태였다). 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2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2	[1]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3	[1] 약사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
4	물품대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4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
5	위약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5	[1]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방위사업청이 FMS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甲 외국회사를 미국 ...
6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ㆍ손해배상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판결]
6	[1]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표시한...
7	약정금ㆍ약정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35576 판결]
7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
8	사채금등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8	[1]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9	...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629 내지 2633),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10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1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제2629호 압수물(증제1~37)은 위법하게...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은 1993. 8. 26.자 포괄적인 접견교시에 따라...
1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
12	공사대금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88880 판결]
12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준공시 乙이 甲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신축하는 다세대...
13	예금반환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3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
14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04. 8. 27. 2001가합160(본소) 원고일부승]
14	... 벌어진 위 소송들(전주지방법원 93가합356호, 96가합5468호, 광주고등법원 96나2629호)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된 소송비용 141,603,660원을...
15	구상금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15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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