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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경우, ...
2	파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 확정]
2	도핑검사관 甲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
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3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4	...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1차 해고에...
5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100627 판결]
5	...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위원회 구성상...
6	구상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6	[1] 변론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2] 구상금청구사건의 변론조서에 원ㆍ피고 쌍방의 다툼 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7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7	[1] 전적의 법적 성질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취업규칙의 효력범위 [2] 사용자의 근로자에...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8	[1] 청약의 의사표시 방법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
9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9	[1]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
10	조합원지위확인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10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취지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원 지위의 상실 여...
11	청구이의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11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12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 기회의 정도 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없는 경우, 진술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재심...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13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의 의미나.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
1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14	가. 해고무효확인사건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 등을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인정하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나. 사용자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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