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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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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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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 및 대상재산이 토지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
2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2	[1]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3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나15897 판결]
3	...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가등기담보법 제1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이 피고의...
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4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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