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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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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3. 5. 16. 2022구합31776 처분청 승소]
1	... 지급받은 때로부터 과실수취권을 상실하는 점(대법원1993. 11. 9.선고93다28928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매수인은...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2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
3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9. 6. 20. 2018구합22389]
3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
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채권자)
6	배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6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
7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7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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