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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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2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440765,558,0007,582,440 30?981,278,250979,951,2961,326,954 31?11,087,27411,461,000-373,726 32?153,028,406145,473,0007,555,406 33?396,555,935392,977,9853,577,950 34?544,138,207543,163,000975...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07141 판결]
4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5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5	... 내부 기밀성 불량으로 오염 발생93,652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112,575,296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9,366...
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6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7	...,750555,254,2701,517,025,020지방교육세54,296,43025,917,03080,213,460농특세69,028,84033... ○○○취득세323,876,21079,616,850403,493,060지방교육세18,491,5902,612,32021,103...
8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8	... 대하여는 2019. 4. 8.부터, 861,593,172원에 대하여는 2020. 5. 8.부터 각 이... 2020. 1. 13. 249,586,541원을, 2020. 7. 13. 296,222,089원을, 2020. 8. 12. 158,172...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9	... 음량은 적당하신가요?"▶ 라디오 FM93.1, 적정볼륨 4~5(고객 요청 시 다른... 같다.5월6월7월5/266/16/26/86/96/156/166/226/236/296/307/67/77/137...
10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7892]
10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1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2	건물등철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12	... 5층 아파트 1층 내지 5층 263.84㎡, 지층 296.48㎡(이하 ‘8동 아파트’라...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이때 건물의 대지는...
13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 항소]
13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
1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단6884]
14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
15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21누2804 처분청 승소]
15	... 이상270,000원720,000원1,296,000원2,572,000원3,960,000원6,318,000원13,086...,086,000원22,356,000원48,708,000원69,174,000원93,222,000원106,920,000원204,498,000원22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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