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1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2	... 91다15225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것(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3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3	...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변론종결】2009. 12. 4...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원고들은 해고된...
4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 항소]
4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
5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5	.... 7. 30. 1997. 7. 22. 398,830,000원391,044,930원3인수사채1995. 3. 2. 1998. 3. 2. 10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6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6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7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전장사업...
8	해고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 : 확정]
8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
9	퇴직금 [부산고등법원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9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
10	퇴직금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0	[1] 영업양도의 의미 [2] 해운산업연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을 영업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소속 관리요원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고 본 원심판...
11	근로관계확인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11	[1]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
12	근로관계확인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12	[1]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13	[1] 전적의 개념 및 요건 [2] 정리해고가 아니라 전적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전적명령을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근로자...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14	[1] 전적의 개념 및 요건 [2] 정리해고가 아니라 전적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전적명령을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근로자...
1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5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지 여부(소극) [2]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