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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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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1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
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2	[1]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3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4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89]
4	... 대하여 한, ③ 2009. 10. 19. 원고 2, 5, 6, 7, 9, 10, 13, 16, 17, 18, 20, 21, 24, 51, 93, 104, 111, 134, 136, 139, 141, 142, 154에 대하여 한, ④ 2009. 10, 22. 원고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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