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예금지급청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1	[1]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취지 및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 여부(적극) [2] 은행 지점의 대리가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의 유보 없이 승...
2	양수금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2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