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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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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1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
2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2. 4. 8. 자 2021마7301 결정]
2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3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1. 4. 29. 2019가합207923]
3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보수금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4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및 그 보수액 산정시 고려할 사항
5	보수금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5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및 그 보수액 산정시 고려할 사항
6	약정금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6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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