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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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2. 9. 16. 2021나320588]
1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2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2019나2034112]
2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2018가단201446]
3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4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5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6	합유자들 사이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0. 8. 2014구합51099]
6	합유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7	...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대로 피고 2는...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8	... 장부가액에 평가차액을 가산한 20,393,344,961원 - 건물의 장부가액 13,733,909... 1994. 3.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9	사해행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9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가합893호로 체비지대장명의변경... 소인바(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피고 반도주택 및...
10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2012구단5933]
10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 또는 단독소유로 귀속되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사망한 ...
11	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2. 12. 13. 2012가합4446]
11	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
12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12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1,700,638,0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제1,...
1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 확정]
13	[1]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전세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양수인) [3] 전...
14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7. 16. 2008구합2828]
14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1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15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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