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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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4. 1. 30. 2023구합57883]
1	상품 매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그 대금을 횡령하였더라도 그 대가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사용하다...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2	...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3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2016누60340]
3	증여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수증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자녀들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4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2015누50391]
4	비사업용토지를 현지 거주자를 통해 사업용토지 및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점,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가 220...
5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1019 판결]
5	[1] 통상의 임의대리권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6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7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양도가액 [서울행정법원 2010. 8. 24. 2009구단17844]
7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고 중개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양도인을 속였더라도 양도가액은 양수인이 중개인에게 지불한 가액이고, 중간에 중개인이 일부...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5. 26. 선고 2009나76876 판결]
8	..., 2004. 12. 17.에 3차 중도금 15,529,935원, 2005. 4. 15.에 4차 중도금 15,529...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9	...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8.선고 93다39379 판결 참조), 소외 1이 위 매매계약일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10	... 2006. 4. 19. 선고 2005구합39379 판결【변론종결】2007. 3. 22.【주...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9733 판결은 기존의 주식에...
11	보험금 [부산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 : 확정]
11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 ...
12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12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13	가.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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