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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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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1	...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2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9나8590 판결]
2	...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40522 판결 참조).(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소외 1은 이 사건...
3	보험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3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4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실질과세나 부당행위부인 대상아님 [대법원 2001. 8. 21. 2000두0963 처분청 패소]
4	...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1994. 3. 11선고, 93다40522판결;대법원1984. 12. 11선고, 84다카1402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5	추심금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5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6	대여금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6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7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7	[1]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지시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행정지도가 통상...
8	약정금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8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한정...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9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 나.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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