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판결]
1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
2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2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3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3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4	..., 3962, 3968~3979, 3983, 3984, 3988, 3989, 3993, 3997~3999, 4005, 4006, 4012, 4013,..., 4052~4058, 4060~4064, 4066, 4068, 4070~4075, 4083~4085, 4094, 4099~4101, 4106, 4108, 4114,...
5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5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
6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6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
7	건물명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7	[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8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요건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9	[1]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10	[1]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12	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진행 중 점유자로부터 취득시효의 항변이나 반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3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14	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나. "가"항에 관하여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대지상의 건...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9450 판결]
15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