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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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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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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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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동산인도 [전주지방법원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 판결 : 변경판결, 상고]
1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2	피용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수액)
3	배당이의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3	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4	정화조사용금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4	가. 정화조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본 사례나. 건물의 경락에 따라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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