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1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 및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를 자유롭게 사용...
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2	[1]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3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3	[1]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임차인...
4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4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