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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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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
2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 판결]
2	...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으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어느 경우이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3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2]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의 방법 및 한계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
4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4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5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6	가. 사무관리자의 사무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나. 채무불이행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 다. 물건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7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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