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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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1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정상적으...
2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 2011. 1. 19. 2010누2012]
2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대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이를...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이러한 허가의 배...
4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누19005 판결]
4	...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등 참조), 선정자 75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5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07. 11. 6. 2007누13380]
5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 소득세의...
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2005구단9265]
6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 소득세의...
7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7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8	근저당권말소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 : 항소심원고일부승소]
8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9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한 재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내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기준 [3]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
11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님 [대법원 1997. 3. 20. 95누18383]
1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는 무효로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심한 배신...
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12	[1]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지 등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자...
13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13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14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15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
15	[1]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이 상위법인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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