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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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1	...[= 일실수익(사망·행불) 23,935,880원 + 휴업보상(상이) 7,307,380원 +...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2와 원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2	...,200,00069~72, 75, 77, 78, 83, 85, 89~91, 93, 99, 110, 112~114, 116, 118~1253. 피고인 1,... 첨부), 각 두레전표(수사기록 4663~5170쪽), 수사보고(계좌추적을...
3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제주지방법원 2009. 10. 14. 2007구합331]
3	골프장 토지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
4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법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9. 5. 13. 2008구합62]
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이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5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대전고등법원 2008. 10. 16. 2008누1106]
5	골프장 토지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은 과...
6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2006구합4943]
6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임
7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2006구합4950]
7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8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2007구합122]
8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9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9. 2. 4. 98누10181]
9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0	환급금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10	[1] 국세의 오납, 초과 납부, 환급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청구권의 확정 시기 [2]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
11	퇴직금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11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2]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명...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12	[1]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바로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
13	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고법 1996. 2. 22. 94구19862]
13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수입금액과 당초 서면조사결정시 인정한 소득금액과 합산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일한 과세기간 중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14	[1]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의미 [3] 골...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8478 판결]
15	[1]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2]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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