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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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4누3381]
1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2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2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3	[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매수...
4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4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당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5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준용 여부(한정 ...
6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6	[1]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처분취소와 금전대체금 납부와의 관계 [2]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각 제45조 ...
7	물품대금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7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원고의 주위적...
8	어업피해보상금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8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
9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9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3] 과실상...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10	[1]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 이외의 제3자 간의...
11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1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 주주총회의 특별...
12	양수금·전부금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판결]
12	[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2] 갑과 채권자 A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 A의 채권...
13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
13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14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양도시 이미 영업을 폐지 또는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
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15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수용 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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