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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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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1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 : 상고기각]
2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3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가'...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4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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