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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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1	... 730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 － 2회, ◇◇◇◇호텔 930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 『2023고단4908』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1. 공소외 28, 공소외 23,...
2	매매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2	...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3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3	...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권 제4908쪽), 공소외 1은 이러한 공소외....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등 참조).3....
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4908]
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5	... 반대94,5485412013,4908,789(0%)(6%)(2%)(2%)(42%)(6%)공소외 47 반대442... 지지-1,2898277572493,122(2%)(3%)(7%)(3%)(2%)합 계7,56977,71832,75110,2698...
6	분양대금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6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그 작성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 방법 [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3]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7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7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8	약정금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8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 상고]
9	[1] 공소제기 전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3] 범죄의 증명이 확정되지...
10	신용카드이용대금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10	가. 카드 회원이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나.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자유심증...
11	구상금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11	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착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
12	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12	가. 교회 분열의 인정기준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가’항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교...
1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13	가. 건설업자인 법인 상호간의 합병에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나. 회사의 합병으로 종전회사의 건설업면허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다.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
14	계불입금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14	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나.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다. 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라. 낙찰계의 법적 성질과 그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
15	임금등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15	가.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나. 월급 통상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형태가 월급제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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