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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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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1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함
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2	[1]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인 갑이 그 소유 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당시 그 지상에 갑이 ...
3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3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4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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