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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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
1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2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3	양육비 [대법원 2021. 5. 27. 자 2019스621 결정]
3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
4	추심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4	[1]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
5	구상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5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6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2017가합24308]
6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
7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7	...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고(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8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대구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8	... 표시한다)에 걸쳐 설치된 932m의 가공선 세 줄(3상 3선식),... 수 있는바(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9	[1] 부동산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등기상 이해관...
10	양수금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10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
11	대여금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11	[1]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
12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12	[1]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2] 기판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13	가.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다...
14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14	가.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나. 기판력항변과 판단유탈다.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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