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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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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2	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의 의미나. 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근저당설정자가 민법 제746조에도 ...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3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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