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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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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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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2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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