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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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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9089 판결]
1	... 보기 어렵다. 물론 이중매매의 경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등 참조)와 같이 피고 3, 피고 2와 법무법인 율촌 사이의...
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6. 22. 2016가단54328]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3	[1] 입주자 모집공고 후의 담보제공금지를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
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4	[1]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
5	환지예정지를 매매하고 구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계산착오로 매매 대상 권리면적에 미달되는 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 토지 소유...
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334 판결]
6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로서 건축주로부터 이미 분양하여 일부 중도금까지 수령한 점포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배임행위에 적...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7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8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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