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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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 9. 20. 2021구합30943]
1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2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2020구합79004]
2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61억 원을 대출받았고(증15-5581~5595),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5-5193). ⑫ 공소외 50은 ‘▽▽는 미국에...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판결]
4	...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49쪽). (3) 피고인 3, 피고인 4는... 주식은 다 팔거다.’(수사기록 5581쪽), 2015. 1. 19. 14:04경 ‘누구한테...
5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6. 21. 2012구합23297]
5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제공용역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2. 24. 2008두4701 파기환송(일부)]
6	... 및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2. 30. 법률... ‘신 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본문 (가)목 소정의...
7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2010누20067]
7	허위 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순자산이 과소계상 또는 손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고 허위채무를 변제...
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0228 판결]
8	... 대하여 살펴 보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9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 [대전고등법원 2009. 7. 9. 2009누780]
9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0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11	[1] 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상실된 자산’에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추계조사결정 방법이 ...
12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8. 5. 15. 2008두3906]
12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
13	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16475 판결]
13	국내통신사업자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 등의 이용대가로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해외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서비스(용역)의 이용대가이지, 외국법인이 법인세납무의무를 지는 국내원...
14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 11. 2007누11667]
14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
15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2007누11292]
15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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