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2014누44139 항소기각]
1	...,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2	[1] 국유 하천부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3	[1]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4	[1] 구 지방재정법령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에 쓸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5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6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7	[1] 공공용재산인 갯벌이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
8	가.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이를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
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9	가. 행정·보존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나. 행정·보존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10	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는 경우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11	토지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11	가. 인공적 공공용재산이 구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나.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다.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2	가.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