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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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2	퇴직수당청구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2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3	매매대금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3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4	퇴직금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
5	퇴직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5	[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새로운 퇴직금규정의 효력 [2]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
6	퇴직금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6	가.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경우, 종전 단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나.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종전 ...
7	건물명도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7	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보류건축시설의 처분의 효력나. 쌍무계약의 무효로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지 여부
8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8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 나. 일실수입손해에 대하여 현가산정...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9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10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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