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판결]
1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
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7가합589639 판결]
2	...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을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수 없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93다59724 판결 등 참조). 위...
3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판결]
3	[1]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4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5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6	건물철거,건물매매대금등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판결]
6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