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8건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내지 공급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하나 인정할 아...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
가.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나.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