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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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
2	양수금등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2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3	매수대금 [울산지방법원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 : 확정]
3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2]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
4	매수대금 [울산지방법원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 : 확정]
4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2]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
5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5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
6	건물명도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6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2]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
7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7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2]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
8	주주권확인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8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주주권확인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9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주인수권 양도의 가부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
10	가입금반환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10	가. 법정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 가하는 법정이자의 성질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 및 같...
11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11	가. 토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나.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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