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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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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
직업훈련기본법 소정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 판정기준으로서의 공사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기대여회사 자신의 공사실적 외에 지입차주별 공사실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기간다. 재조사청구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전치절차로서 재조사청구이거나 적어도 전치절차를 거치...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
가.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 사례나. 계약해제 주장에 필요한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시
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