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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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1	[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9,10차CB 발행 관련o불상o불상9392-05-나-01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설립추진 관련o불상x-9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3	...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5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5	...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6	부동산명도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6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
7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7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관...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8	... 특이 동향(증거목록 순번 393)1. 심리전단 연혁(증거목록 순번 347),...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부분...
9	퇴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9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10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10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11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11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과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12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 판결]
13	... 6, 공소외 44, 공소외 45 등은 1993. 12.경 ▽▽시(이하 생략) 소재... 서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9392면)에는 피고인 1이 같은 날...
14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14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의 남편 乙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15	공직 선거법 위반(인정된 죄명: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15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그 인정 방법 [3] 공무원 등의 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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