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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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1	... 해당액 80억 원을 공제한 1,093억 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02호, 제1010호, 제1039호· 상기...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 관리23,61688.723,97089.19,55692.6기타렌트카 등3,02311.32,93610.97677.4합계26,63910026,90610010,323100〈표 1-15〉티알엠의 주주현황?(단위: 주, %, 합병 직전...
3	임금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3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
4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2003]
4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5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8827]
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6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6	... 등 폭행에 가담한 점(소송기록 931쪽), ⑨ 4. 4. 저녁점호와 4. 5.... 폭행 등이 없었다(소송기록 1002쪽). 그러나 피고인 1이 선임병이 된...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7	... 10권 991면), 신규취급내역(수사기록 2권 1002면), 연체이자 정리현황(수사기록 35권... 공소외 92[또는 공소외 93 주식회사]와 공소외 65...
8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8434 판결]
8	[1]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제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에서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기준으...
9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9	...,000,000171,946,40051,584,00032,400,0003,932,300피고인 4합계？310,000,000339,512.... 02. 12.72007. 02. 21.～02. 27.90,630152,100282,1000.812007. 03. 12.82007. 03. 07.～03. 19...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10	[1]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1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11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
12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1998. 2. 5. 선고 97나9779 판결 : 확정]
12	신청된 증인이 송부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수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정신적 ...
13	권리범위확인(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1002 판결]
13	[1] 인용고안들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인용고안들을 결합함으로써 등록고안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어, 등록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2] (가)호 ...
1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14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15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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