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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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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2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특징】 및 그 첨부서류(순번 92, 93),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5... 첨부) 및 그 첨부서류(순번 135 내지 137), 수사보고【압수된 피고인의...
    3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순번 9, 10, 11, 15, 18, 47, 50, 52, 109, 127, 134, 135, 143, 159,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2025누4861 처분청 일부 패소]
    ... 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2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135,968,560236,341,060170,766,4305,008,170286,180207,170...
    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446,025,00020161,728,030,000646,100,0001,081,930,00020172,815,910,0001,609,500,0001,206,410...,8962015년 12월82,658,5882016년 01월135,338,5932016년 02월182,530,8502016년 03월265...
    7 부당이득금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3나25786 판결]
    ... 변경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1993. 11월경 △△동 (지번 1 생략) 대... 오염토양 1톤당 용역단가(135,938원)에 이 사건 각 토지 내의...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한편, 피의자의...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35, 증거기록 3권 5193~5197면). 내용증명서수신인:...
    9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 내부 기밀성 불량으로 오염 발생93,652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1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2,043,135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10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50의 각...,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1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1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93,391,414,040원을 대여하였으며,...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1, 26 내지 135, 137, 138, 152, 153, 159 내지 161, 164 내지...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보정리1,9609,50029,000?영신기흥읍 영덕리, 신갈리1,93411,00035,000?동천2수지읍 동천리7175,85018,135?서천기흥읍 능서리, 서천리1,30811,00034,100?■ 기타...
    15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393,025엔245,281,395엔3,246,680,391원(=293,111,640엔)(펀드명 3 생략)1,523,858... △△△자산운용을 대신하여 1,331,135,668원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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