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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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2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3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어떠한 사실이 특정 법률행위에 관한 조건인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대한민국의 안보(증거목록 순번 1689, 1761, 1918, 2538), 충북대 공소외 272... 관련 협박에 곤혹(증거목록 순번 1693, 1998), 각 공소외 1 법인 광주지회...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6	... 1792), 증인신청서(2014. 4. 14.)(순번 1793)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6이 피고인 4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9), '- 사실조회 답변 · 공소외 17이...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발견된 문건(5책 순번 1689 내지 1809 중 해당 증거)’에 관하여...
8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8	[1]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9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10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0	..., 증자관련자금확정 파일(1593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청약자... 계정별원장(보통예금,2009)(1689쪽), 공소외 6 주식회사...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11	... 아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참조). ③ 친고죄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청소년은 판단력이...
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12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13	...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1993. 10.경 당시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바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
14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14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2]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누락한...
15	양수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15	[1] 정리계획으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정리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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