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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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 항소]
1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
2	배임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2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피고인...
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3	...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 1873년경 한센균이 발견된 이래 이미... 68.8%, 20대까지 93.5%), 한센병 환자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4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4	[1]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5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18 판결]
5	[1]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6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6	[1]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2]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7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6678 판결]
7	[1]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8	보증금지급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8	[1]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9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10	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873 판결]
10	[1]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11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이 상해의 교사인지 여부(적극) [2]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12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554 판결]
12	[1]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
1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13	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14	가.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나. 불법점유의 태양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토지교환가치감소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5	상해치사교사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15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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