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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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1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3273 판결]
2	공소장 변경의 허가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3	[1]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
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4	...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5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5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6	구상금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6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7	....12.11 121,50313,293,99638,726,20134..., 세종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증8-2080), 2019 10. 31.부터 2019. 12. 30.까지...
8	관세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8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9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9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10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6. 19. 2019고합18]
10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11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12	[1]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
13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2604 판결]
13	...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14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5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15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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