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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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순번 1664, 1836, 2143), 각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설립..., 1704, 1760, 1779, 1975, 1990, 2044, 2130, 2132, 2193, 2247, 2542), 공소외 1 법인 법인화 관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 공소외 1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 공소외 58 강릉교도소 접견부...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3	...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생략)],... 2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 피고인 2, 공소외 314, 공소외 16등...
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17013 판결]
4	....7.1.56,825,8222,644,5597,942,2143,125,749215,016154,577원 고2002.12.1.110,851,7056,881,4307,647,9305,611,419395,4561,045,815산업은행1954.4.1.104,523,31116,506,16711,315,6283...
5	구상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61736 판결]
5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6	[1] 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매도인, 매수인 및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제3자의 매도인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협력 청구의 가부(소극) [2]...
7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7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 '01'항...
8	매매계약금반환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8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나. ‘가’항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
9	가.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나. '가'항의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다.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한...
10	매매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판결]
11	가. 매매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
12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광주지방법원 1993. 10. 26. 선고 93고단2143 판결 : 확정]
12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
13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13	가. 살해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나. 생존중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14	위약금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14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대상의 거래인지 신고대상의 거래인지를 구별하는 거래단위면적의 결정기준나.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5	물품대금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9091 판결]
15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의사해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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